2024년 달라지거나 새롭게 생기는 자동차 관련 법규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운전자들이 운전대를 잡은 시점부터 조심해야 할 사항들도 생기고 꼭 알아둬야 할 부분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법규다 보니까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오늘 설명드릴 자동차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야 할 주요 변경 사항들을 꼭 확인하세요.!
2024년 변경된 자동차 관련 법규 총정리
음주 운전자 제재 강화 : 새로운 도로교통법
음주 운전자 제재 강화는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 음주 운전 상습 범죄를 줄이기 위해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이 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음주 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한해 '음주 운전 방지 장치 조건부 면허' 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음주 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 시동 전에 운전자의 호흡을 검사하며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으면 시동을 걸 수 있고, 알코올이 검출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
-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유럽 국가 여러나라에서 시행중이며, 한국 도입은 올해 10월에 도입 예정
-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자는 연 2회 장치 작동 여부를 경찰에 확인받아야 합니다.
대기 환경개선 특별법 : 어린이 통학버스와 경유차 규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기 환경개선 특별법은 현재도 시행중입니다.
- 대기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위해 경유차 사용 및 제작을 요청으로 금지
-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용 화물차를 LPG,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대체
- 1톤트럭 또한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
새로운 운전면허 제도 : 1종 보통 자동 면허 신설
2024년 하반기부터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가 신설됩니다. 현재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자동 기어 차량이여도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었는데, 1종 보통 면허에서도 자동 기어 차량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 자동 기어 차량 운전범위 확대
- 1종 보통 면허에서도 자동 기어 차량 운전 가능
- 자율주행차 교통 안전교육 추가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 : 이륜차 단속 강화
2024년부터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도입되어 차량 전 후면을 동시에 촬영, 불법 차량 단속이 강화됩니다.
- 전, 후면 단속이 강화됨으로써 이륜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 속도 및 신호위반을 하는 이륜차의 증가로 인한 단속 강화
- 시범 운영중인 지역이 있으며 점점 확대
서울시 가족배려 주차장 도입 : 공공 및 민간 주차장 변화
서울시는 2024년 상반기까지 공공주차장 내 여성 우선 주차장에서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합니다.
- 민간 주차장 2,300여 소와 45,000면 적용
- 임신 중이거나 분만 6개월 미만의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 주차 가능
- 꽃담 황토색 실선과 흰색 바탕의 주차 선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단속 강화 : 후면 카메라로 단속
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으로 인한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단속이 강화됩니다.
- 위 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으로 이륜 차인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단속 강화
- 안전모 (헬멧) 미착용 시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확대 : 골든 타임 확보
모든 소방차에 부착되는 번호판이며 긴급차량 번호판 입니다.
-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확대
- 응급환자 이송 시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역할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의무화 : 운전자는 필수로 알아야 하는 정보
2024년 7월 1일부터 출시되는 신차는 아래의 사항들을 필수로 지켜야합니다.
- 전방 충돌 경고(FCW) 시스템 탑재
- 차선 이탈 경고(LDW) 시스템 탑재
- 차선 유지 보조(LKAS) 시스템 탑재
-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화
★신차 구입 전 위와 같은 안전기능이 탑재되어 있는지 확인 필수
결론
운전자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로 2024년 변경된 자동차 관련 법규를 알려드렸습니다. 운전자에게 필요한 시스템이자 조심해야 하며 새롭게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에겐 자율주행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자세히 확인 후에 적용됨을 알고 안전 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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