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피해보상 절차와 사고예방대책 필수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선 디자인과 성능을 따지는 데에 있어 전기차는 디자인과 성능이 엄청 좋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호평을 받던 전기차는 최근들어 이유 모를 화재로 차량 소유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이번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건 또한 주차돼있던 차량에서 화재가 나 140여 대의 주변차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화재 피해보상 절차와 사고예방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 전기차 화재 현장

전기차 화재 피해보상 절차

인천 지하주차장 사건을 바탕으로 설명

민법조항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으로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해당된다 "라는 민법 조항이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설치되있는 간판이나 전봇대 등이 쓰러지거나 떨어지면서 사람이 다치거나 타인의 차량이 다칠 경우 해당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차량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책임을 무는 것이 맞지만, 위 민법 조항을 보시면 "설치 보존상의 하자" 로 차량이 폭발한 원인과 이유를 가지고 소유자의 과책으로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폭발일 경우 결함에 대한 책임을 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폭발한 자동차 회사의 보험약관을 통해 책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 또한 필요한 상황이죠.

첫번째, 피해보상은 누가 할것인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차량 및 아파트 피해자들에겐 어떻게 피해보상이 진행될지 알아봅시다.
차량 소유자 vs 차량 제조사 vs 배터리 제조사 의 기준으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차량 소유자 는 위에 설명드린것 과 같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차량 소유자의 관리 책임으로 물 수 있습니다.

차량 제조사 는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의 법리로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즉, 차량 부품 및 엔진부분에 조립 또는 설치가 잘못 되어 생긴 화재로 판단되어 차량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사 는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라는 것이 밝혀지게 될 경우 배터리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이번 전기차 화재 사건의 배터리 제조사는 중국 CATL이며 제품은 NCM 배터리입니다. 리켈, 망간, 코발트로 구성된 배터리로 전문가들은 배터리 제조 불량 및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도 고려하지만 전기차 화재로 인해 1000 ºc 가 넘는 열로 인해 배터리가 녹아버려서 조사를 해도 배터리에 대한 원인을 밝히긴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전기차 화재 사건

두번째, 혼자는 안되는 피해보상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 원인이 밝혀지게 되면 그에 대한 제조사 또는 소유자가 많은 차량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차량 소유자 또는 제조사가 아파트에 대한 손해와 피해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손해배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조사와 배터리 공금한 회사한테 까지도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는 소송 또한 진행을 해야 하며 이 소송까지 마치게 되면 피해보상은 누가하고 어떻게 보상이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고예방대책 필수

사고현장의 구조에 따라 사고예방대책은 필수 인데요. 이번 사건은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전기차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이 되어있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지하에 복합 쇼핑몰 또는 5~7층 까지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전기차의 경우 화재진화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유독가스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도 있어 전기차 화재진압에 맞는 스프링클러를 여러 방면, 여러 개를 설치하고 더 많은 방재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운전자가 필수로 생각해야 할 사고예방대책은 전기차의 배터리 충전량을 100% 로 하는 것보단 90% 까지 하는게 가장 적당합니다. 꽉 채워 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 과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90% 정도만 충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전기차 화재

결론

인천 전기차 화재사건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피해보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어 답답하고 난감한 수준인데요.
찾아본 피해보상 절차는 1차와 2차 소송 이후 피해보상 지급이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화재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준다 해도 다른 소송으로 인해 배터리 제조사 및 차량 제조사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들

내연기관차 & 전기차 배터리 교체 주기 및 관리 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