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책임 원인 및 해결방법 총정리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적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자동차의 편리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직접 하지 않아도 설정을 해놓으면 목적지로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책임과 원인 그리고 해결방법에 대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란?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 자동차 시스템이 주변 환경과 주행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해 차량을 제어하여 설정된 목적지까지 자동차 시스템이 주행하는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기술 단계별 설명 사람이 주행환경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0단계 비자동 - 운전자가 전적으로 모든 조작을 제어하고, 모든 동적 주행을 조장하는 단계

1단계 운전자 지원 - 자동차의 가속/감속은 자동적이지만 동적 주행에 대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 *차선이탈경보장치와 크루즈 컨트롤 등의 기능이 있다. 크루즈 컨트롤이란 - 악셀을 밟지 않아도 설정된 속도로 차를 주행하는 기능

2단계 부분 자동화 - 가속/감속 시스템이 자동이지만 주행환경의 모니터링은 사람이 해야하며 운전책임도 운전자 부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처럼 자율주행 기술들이 통합되었으며, 운전자들의 시선은 전방유지, 운전대와 페달은 자동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행환경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3단계 조건부 자동화 -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조작의 모든걸 제어, 운전자의 요청으로 인한 개입이 생길 시 운전자의 제어로 변환과 동시에 책임 또한 운전자 책임 *교통신호와 도로흐름까지 인식하여 판단하에 운전, 운전자는 휴대폰과 독서를 할 수 있고 일부 특정 상황에만 운전자가 개입 요청후 운전자의 책임과 함께 운전자 제어

4단계 고도 자동화 - 주행에 대한 필요 핵심요소들을 자율주행 시스템이 수행하지만 시스템이 모든 제어요소를 제어하진 않음 *운전 자체를 시스템이 제어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없는 자율주행 한국에선 서울 - 강원도 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해 자율주행으로만 운행 완주 사례가 있음

자율주행 성능

자율주행 자동차 장단점

장점

• 교통범죄 감소 -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음주, 난폭, 보복운전 등에 대한 노출이 없음
• 차량절도 감소 - 자율주행 차량은 대부분 생체인식, 스마트폰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 차량을 제어해 도난이 불가능
• 교통사고 감소 -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도로의 흐름과 교통상황 등을 자동으로 인식, 차량의 불량이 없는 한 교통사고 발생 확률은 거의 없음

단점

• 사이버 공격 (해킹) - 네트워크와 컴퓨터에 의해 조작이 되기 때문에 해킹에 노출이 쉬움
  해킹, 공격이 들어오면 자동차가 멈추거나 시스템 미작동으로 사고를 유발
• 예상치 못한 사고 - 자동차가 인식을 하는 것은 모두 AI 시스템이 하므로 AI가 전방에 있는 물체를 인식을 
  잘못할 경우 발생하는 사고를 막지 못함

테슬라 자율주행 사고사진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책임

1. 자율주행 자동차 단계 중 3단계까지 배상책임이 가능
   0~3단계까지는 운전자 개입 요청 시 운전자에게 자동차 제어권이 넘어가기 때문
2. 4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상책임이 거의 불가능
   4단계 이상부터는 운전자에게 제어권 자체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작사와 제작에 관련된 회사책임이 큼
3. 현행법 상 자율주행 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보유자에게 1차적인 책임 부담
   운전자 책임원칙이 적용되며, 사고원인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원인일 경우 자율주행자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구상가능

Q. 왜 3단계를 포함한 전단계는 책임을 무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에는 아직 무인자동차와 기존운행자를 대체하는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운전자에게 제어권이 주어지는 3단계 까지는 책임을 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시 책임은 누가?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원인 및 해결방법

•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 - 센서가 전방 물체의 색깔이 헷갈려 정상인식 후 브레이크 제동을 하지 않아 추돌하는 경우
  해결방법 - 위 사고의 책임을 보험사를 통해 제작사에게 구상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한 사고임을 증명할 증거 필요)
• 자율주행 오작동 - 자율주행 모드로 주행 중이었으나 속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브레이크 또한 작동이 안 될 경우
  해결방법 - 자율주행 시스템의 오작동임이 보이면 가능한 한 빨리 수동으로 전환 후 갓길에 세워 시동을 끄고 
  정비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면 보험사를 불러 해결
• 해킹으로 인한 사고 - 네트워크와 컴퓨터로 조작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해킹하여 작동에 이상을 주는 경우
  해결방법 - 자율주행 시스템이 꺼지거나 작동이 안 될 경우 시스템에 보완을 줄 수 있는 정비가 필요

결론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원인과 해결방법 그리고 사고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해 봤을 때 사고가 안 날 거라는 고정관념이 생길 만큼 성능이 좋지만 사고의 사례가 점점 증가하면서 구매자들은 이에 대한 법률 규정이 왜 안 나오는지가 의문인데요.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구매자들과 모두가 조심하는 방법이 가장 최고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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